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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자립적 민족경제’ 제시… 北, 버티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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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

‘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기반 ‘경제’ 인민대중제일주의
표방 자력자강 통한 사회주의 강조

‘비핵화’는 한번도 언급 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90년 김일성 주석 이후로는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제시했다. 이번 연설은 김 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기반으로 사상·군사·경제·문화·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친 5년 로드맵을 내놓은 것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출범한 ‘김정은 2기 체제’의 통치이념을 잘 담고 있는 연설이라는 평가다.

특히 자력갱생 강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버티기’ 전략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사실상 북한 주민들에게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예고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의 지난 12일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공화국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는 크게 4개의 대내 부분과 대남·대미 메시지 등 총 6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대내 정치·사상 분야에서 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자주를 앞세우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주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철학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 사상에서 중핵을 이룬다”고 밝힌 것. 여기에 김 위원장은 경제 분야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걸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일성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걸면서 선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에는 체제 이론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식화되지 못한 상태인데, 이번 시정연설 등을 통해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실현 방식으로는 ‘자력자강’ ‘자력갱생’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이 “모든 것을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해결해나가면서 우리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쳐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

특히 김 위원장은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담보로 되는 동력과 연료, 원료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 에너지 확보를 주요 과제로 내놓았다. △수력과 조수력, 원자력 등 조성 △광산 채굴·운반의 기계화 실현 △현대적인 대규모 철 생산체계 확립 △먹는 문제와 소비품 문제 최단 기간 해결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 제고 △경공업 공장의 원료·자재 국산화 등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 의거하여”라는 구호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일성 주석의 ‘이밥에 고깃국’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 연설이 주민들을 상대로 내핍경제 운용이 불가피한 현실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또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반드시 맞받아 짓뭉개 버려야 한다” “제재 돌풍은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며 투쟁 의식을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대남·대미정책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위적 국방력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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