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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3일(火)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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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손학규·유승민 23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당론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을 반영하듯 손학규(왼쪽) 대표와 유승민(오른쪽 두 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진통 끝 1표 차 추인 …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예정이나 한국당 강력 반발로 충돌 불가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의 선거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23일 4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 이에 따라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여야 4당의 의총이 동시에 열렸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일찌감치 당론 확정 절차를 밟았지만 바른미래당은 오후가 되도록 격론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합의안 추인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출석 의원 과반으로 당의 입장을 결정할지 아니면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4당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두 차례 모두 찬성 12표 대 반대 11표 등 한 표 차이로 결론이 났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은 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처리키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4당 소속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 전원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다.

한국당은 긴급 의총을 열어 강력히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면 친문(친문재인) 세력만 살아남는 독재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독재 실상을 목이 터지도록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0일에 이어 27일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선거제는 꼭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선거제는 합의에 의해 바뀌는 게 맞는 만큼 지금이라도 여야는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기·손고운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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