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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23일(火)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처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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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손실보상 상응 최대 10%부여
세입자에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전문가들 “사업자 부담 늘어나
재건축사업 되레 위축될 우려”

市 “시뮬레이션 결과 실현가능”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의 세입자 고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하는 것과 관련, 서울시가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고 지원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고,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도록 했다.

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 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 기간 등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으로 2014년 8월 관련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세입자가 오갈 곳 없이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로, 현재 66개 구역이 여전히 사업 진행 중이며 이 중 착공 이전 단계인 49개 구역에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전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반영하도록 계획 변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업자가 져야 하는 부담이 훨씬 커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줄거나 늦어져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재건축 정비구역 면적 5만㎡일 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5%까지 부여하면 손실보상비를 마련할 수 있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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