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양극화… ‘로스쿨 서열화’ 더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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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9-05-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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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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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려·연세大 70~80%
일부 지방대는 20~30%대
법조계 “변시 낭인 양산 우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락하면서 서울과 지방소재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로스쿨 서열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이른바 ‘변시(辯試)낭인’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가 1일 발표한 제8회 변호사 시험결과와 로스쿨별 합격률 자료를 보면, 서울대(80.9%)와 고려대(76.4%), 연세대(69%) 순으로 높았다. 사법시험 시절의 이른바 ‘SKY’ 3강 구도가 여전히 굳건해졌다. 성균관대(68.8%), 서강대(65.6%), 경희대(63.8%), 이화여대(62.5%) 등 수도권 상위권 대학 합격률도 60%를 웃돌았다. 반면 원광대(23.4%), 제주대(28.0%), 동아대(31.6%), 강원대(32.9%) 등 지방소재 대학들의 합격률은 20~30%대에 그쳤다.

법무부는 당초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며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합격률 공개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개해 왔다.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이 ‘변시낭인’이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로스쿨 학생은 “시험 합격선이 어디까지 오를지 걱정”이라며 “합격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들의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한 변호사들은 “변호사 수가 급증해 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1만1016명이었던 변호사 등록자 수가 올해 2만6034명으로 급증했다.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도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업무 진출을 모색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 국제이사인 서상윤 변호사는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제도로 일원화하고, 변호사시험 자격화는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며 “신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희·이희권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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