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9.27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01일(水)
변호사시험 합격률 양극화… ‘로스쿨 서열화’ 더 뚜렷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서울·고려·연세大 70~80%
일부 지방대는 20~30%대
법조계 “변시 낭인 양산 우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락하면서 서울과 지방소재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열 경쟁으로 인한 로스쿨 서열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이른바 ‘변시(辯試)낭인’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가 1일 발표한 제8회 변호사 시험결과와 로스쿨별 합격률 자료를 보면, 서울대(80.9%)와 고려대(76.4%), 연세대(69%) 순으로 높았다. 사법시험 시절의 이른바 ‘SKY’ 3강 구도가 여전히 굳건해졌다. 성균관대(68.8%), 서강대(65.6%), 경희대(63.8%), 이화여대(62.5%) 등 수도권 상위권 대학 합격률도 60%를 웃돌았다. 반면 원광대(23.4%), 제주대(28.0%), 동아대(31.6%), 강원대(32.9%) 등 지방소재 대학들의 합격률은 20~30%대에 그쳤다.

법무부는 당초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며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합격률 공개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개해 왔다.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데다,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이 ‘변시낭인’이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로스쿨 학생은 “시험 합격선이 어디까지 오를지 걱정”이라며 “합격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선배 변호사들이 후배들의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를 포함한 변호사들은 “변호사 수가 급증해 생존권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1만1016명이었던 변호사 등록자 수가 올해 2만6034명으로 급증했다.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도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업무 진출을 모색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 국제이사인 서상윤 변호사는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변호사제도로 일원화하고, 변호사시험 자격화는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며 “신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희·이희권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 차장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양자대결서 윤석열 43.1% 이재명 37%…尹, 6.1%p 앞서
▶ 곽상도 아들 “전 오징어게임 속 말…입사 시점에 화천대유..
▶ 전기료 올린 한전… 억대 연봉자 3천명 육박 ‘사상 최다’
▶ [속보] 의정부서 수갑 찬채 도주 20대 하남서 28시간여만..
▶ ‘6070’ 윤석열 vs ‘2030’ 홍준표…누가 더 셀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여대생, 체포·고문 뒤 음독”…미얀..
‘6070’ 윤석열 vs ‘2030’ 홍준표…누가..
이재명, ‘대장동 파고’에도 호남 승리..
권순우, 한국 선수로 18년 만에 남자..
곽상도 탈당…‘읍참마속’ 여론에 스스..
topnew_title
topnews_photo 이란에서 불이 난 이웃집에 뛰어들어 이웃 2명을 구하고 숨진 15세 소년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26일(현지시간) 국영 IRIB 방..
mark남친과 친구들, 15세 소녀 9개월간 반복 성폭행
mark‘오징어 게임’ 美서 넷플릭스 인기 1위… 신인 배우 정호연·이유미..
양자대결서 윤석열 43.1% 이재명 37%…尹, 6.1%p..
[속보] 의정부서 수갑 찬채 도주 20대 하남서 28시..
대장동 의혹 성토장 된 국힘 토론…“적폐청산 때처..
line
special news 김유정, 공명과 한밤중 만남… 삼각관계 신호탄..
‘홍천기’에서 김유정을 위해 공명이 나선다.27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홍천기’ 7회에서는 매죽헌화회 장..

line
곽상도 아들 “전 오징어게임 속 말…입사 시점에 화..
전기료 올린 한전… 억대 연봉자 3천명 육박 ‘사상..
文정부 출범 후 군사기밀 누출 2∼4배 급증…“장교..
photo_news
‘오징어게임’ 아누팜 “韓서 치열하게 살던 나…..
photo_news
용암 뒤덮인 섬서 살아남은 주택 한채… “기적..
line

illust
“아이언맨·스파이더맨은 내 것”…마블, 캐릭터 창작자들 제소

illust
한국양궁, 세계선수권 단체전 금 싹쓸이…안산·김우진 2관왕
topnew_title
number “여대생, 체포·고문 뒤 음독”…미얀마 군정,..
‘6070’ 윤석열 vs ‘2030’ 홍준표…누가 더 셀..
이재명, ‘대장동 파고’에도 호남 승리…본선..
권순우, 한국 선수로 18년 만에 남자프로테..
hot_photo
머스크, 3년 사귄 그라임스와 별..
hot_photo
차은우, 49억 펜트하우스 매입…..
hot_photo
BTS 정국이 드러냈다…‘타투’, 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