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와 무관? 잘못된 정부인식…요금 인상안도 구체적 시기·방법 없어”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지자체 난색속 일방적 결정
책임 떠넘기기 소지 다분해”

류근중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오는 15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제시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명확한 인상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아 신뢰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류 위원장은 특히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무관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인식이 잘못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가지기에 앞서 류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정부가 요금을 올리겠다고는 했지만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이번에도 답을 회피했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파업이 임박해 내놓은 대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됐었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7월 1일이 코앞인데, 정부는 여전히 면밀한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이번 파업을 불러일으킨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지역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지역 버스 노조 중 서울, 광주 등 준공영제 도입 지역 3∼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버스 운전사는 모두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다”면서 “230여 개 지역 버스 운전사가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왜 파업의 원인이 아니라고 인식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노련은 정부 뜻대로 요금 인상이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임석하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하면 고려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요금 인상은 여론 악화를 불러일으키는 등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