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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5일(水)
‘같이 살라’는 相生조례… 유통업계는 ‘죽을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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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들 각종 상생조례
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 막아
과한 규제로 소비자 주권 침해

“지역업체에 대한 지원 의무화
매우 강한 불공정경쟁만 유발”

서울시, 롯데쇼핑에 부지 팔고
“상생안 만들라”며 쇼핑몰 불허
지역 주민들,市에 인허가 촉구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으로 하락세에 접어든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각종 규제로 신규출점 등 사업 확장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 고용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오프라인 유통 매장의 감소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조례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의 입점 여부나 지역, 시기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지역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지역민과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를 통한 과도한 유통 규제는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적돼 오면서 대표적인 규제 개혁 대상으로 수차례 선정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한국규제학회 용역 연구를 토대로 일부 지자체의 대규모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선하려고 했다.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2017년에도 공정위에 일부 지자체의 유통업 상생협력 조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 연구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의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6조의 경우 대규모 점포 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 운영자에게 △지역 주민 고용 촉진 △입점 지역·시기·규모 △지역 업체 납품 확대 △용역·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 △공익사업 △그 밖에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논란이 됐다.

규제학회는 “소상공인이 활동하는 시장이 모두 다를 것인데도 오직 규모를 기준으로만 소상공인을 규정하고, 거의 모든 전방위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 중심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매우 강한 정도의 불공정 경쟁 유발 조치로, 최소한의 지원을 제외하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선 의견을 냈다. 전라남도 조례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소상공인에게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점 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라는 권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례를 통해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실정이다.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남 창원시 역시 ‘유통 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전통상점가로부터 1㎞ 내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 상암동 땅을 롯데쇼핑에 매각한 이후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안을 만들라는 이유 등으로 6년째 쇼핑몰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통기업들의 신규 점포 출점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주요 유통업체의 백화점·복합쇼핑몰·아웃렛·대형마트 신규 점포는 롯데그룹 19개, 현대백화점그룹 4개, 신세계그룹 16개, 홈플러스 1개 등 총 40개다. 이 기간 폐업한 점포는 롯데 7개, 신세계 6개, 홈플러스 2개 등 총 15개에 달한다.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이 4년간 불과 25개 매장을 늘린 데 그친 것이다.

반면, 온라인 쇼핑 판매업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통계 분류가 시작된 2016년 9월(16만5140개)부터 지난 2월(22만7482개)까지 통신판매업체가 무려 6만 개 이상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의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소비자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연되고 있는 유통시설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청원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롯데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상암 지역의 경우 서부지역발전연합회 간부들이 이날 서울시청을 찾아 조속한 인허가 조치를 촉구했다.

신종식 서부지역발전연합회장은 “상암 롯데몰 건립은 서부지역 전체의 발전에 탄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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