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고 수준인데… 산업용 전기료 또 올리나

2018년 가정용 대비 99.6%
2017년 美 53.6%·獨 41.6%

우리나라의 주거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의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자 야권에서는 “정부 정책이 기업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전이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7년 OECD 국가 전기요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85센트로 주거용(10.91센트)의 90.3% 수준이다. 2018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평균 106.46원(한국전력통계 기준)까지 올라 주택용(106.87원)의 99.6% 수준까지 올랐다.

이는 OECD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거용의 절반 수준인 것과 큰 차이가 있다. 2017년 통계에서 미국의 경우 산업용이 ㎾h당 6.91센트로 주거용(12.89센트)의 53.6% 수준이고 독일은 14.30센트로 주거용(34.36센트)의 41.6%였다. 주거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은 국가는 멕시코(139.3%)뿐이다.

그럼에도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산업용 경(輕)부하 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세부 검토안’에서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후생손실이 대기업 대비 2.5배라고 분석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