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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6월 18일(火)
첨단기술 유출사범 증가세… “핵심인력 보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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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기술 유출 전방위로 수사
기밀내용·연루인물 파악 못해


국가정보원이 한국형 원전(APR-1400)의 핵심기술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핵심기술과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퇴직자의 비리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이후 원전 핵심기술 인력들의 퇴사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업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중국 등을 포함한 경쟁국으로의 핵심인력 유출이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5년 한수원을 퇴사해 원전 시뮬레이터 설계업체로 옮긴 직원이 다시 UAE 바라카 원전 설계·운영 업체인 나와(Nawah)로 이직하며 APR-1400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한 의혹과 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접수된 제보를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 관련 핵심기술이 핵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모든 관련 기술을 심사·허가한다. 한수원 측은 나와로 넘어간 기술 중 냅스(NAPS)라는 원자력응용프로그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UAE 측에 제공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안위는 한수원이 밝힌 계약이 적법하다 해도 UAE에 제공된 기술이 원자력통제기술원의 심사·허가를 거쳤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해 추가로 자료 유출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는 지난 5월 말 접수됐으며, 한수원 측도 어떤 기밀이 유출됐고 누가 연루됐는지 파악하지 못해 국정원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핵심기술 보호에도 비상이 걸렸다. 다른 산업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와 기술 경합 중인 중국으로의 산업기술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산업기술 유출사범은 117명으로, 2015년(98명), 2016년(114명)에 이어 증가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첨단기술 국외유출 사례 중 중국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현실을 고려해 국외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정민·이민종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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