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적용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던 지난 6월 25일 오전 경찰이 한 도로에서 ‘숙취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 경찰 특별단속 이후
“전날 마셨는데…” 선처 호소
“실적쌓기 아니냐”볼멘소리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등 개정안(제2윤창호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도 음주운전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면허정지 처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로 강화되면서 음주 다음 날 아침에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 ‘숙취 운전’에 대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등 경찰의 집중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논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개월간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전체 음주사고의 17.4%)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처럼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단속을 피하려는 운전자들의 ‘꼼수’도 덩달아 파생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상황을 공유하는 스마트폰 앱에 운전자들이 몰리는 현상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앱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 앱들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이나 사고 지점 등을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앱 이용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공유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이런 앱을 규제할 근거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은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이 같은 앱을 이용한 단속 피하기를 방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앱 이용자 수는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숙취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부터 출근길 단속은 시민들의 항의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출근길 단속을 나가면 전날 술을 마셨다가 출근길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소주 반 병밖에 안 마셨다”거나 “전날 마셨는데 한 번만 봐 달라”는 식으로 항의를 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출근길 도로가 막혀 다른 운전자들의 불편까지 늘어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던 것이다. 특히 일부 운전자는 출근길 단속이 경찰들의 ‘실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길 음주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이 아닌 전날 음주를 했다고 해도 몸에 알코올이 남아 있으면 정상 상태보다는 반사신경과 운동신경, 판단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한다”며 “숙취 운전이라 할지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출근길 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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