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13개교 중 8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평가 문제점과 향후 전망
兪장관 ‘일반고 전환’ 평소소신
형평성 논란 큰 일부학교 빼고
교육부 ‘취소’ 최종결정 가능성
서울시교육청이 9일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 가운데 무려 8곳을 대상으로 재지정 취소 판정을 내리면서도 점수 공개 등을 일절 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소 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혀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의지가 어떤 식으로든 평가 과정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전달하면 결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된다. 유 장관의 평소 소신을 볼 때 승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에서 각 학교에 대한 평가 총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점수 공개로 인한 추가 논란을 부담스러워하는 서울시교육청과 점수 공개로 인한 서열화를 피하고 싶어 한 자사고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인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8일 연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심의위원회의 일정과 장소, 위원 명단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운영평가 계획에는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편향적이지 않으며 학교 실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외부에서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올해 전국 자사고 2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5년 전보다 기준점이 10점 상향 조정됐지만, 대부분의 평가 과정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자사고 운영평가 항목은 교육부 표준안 기준 정량평가 항목 15개, 정성평가 항목 10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 7개로 구성돼 있다. 배점을 보면 정성평가 항목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이 각각 34점과 23점으로 총 57점에 달한다.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포함 항목의 배점이 만점(100점)의 절반을 넘는다. 이런데도 평가위원 등이 공개되지 않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 장관은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 자료와 청문 자료 등을 전달받게 되면 지정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중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 장관 역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국정과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와 평가 기준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큰 일부 학교를 빼놓고는 대부분 일반고로의 전환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교육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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