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고심하는 부총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눈을 감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수출 회복조짐 없고 내수 부진
韓경제 본격 ‘저성장 늪’ 평가
이주열 “앞으로도 낙관 못해”
경기둔화 우려에 금리도 인하
日보복 장기화에 대비 성격도
경제 전망 수정과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보수적이었던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 및 2019∼2020년 잠재성장률까지 한꺼번에 낮춘 것은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까지 흔들리는 국면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로 초래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와 외국인 투자자금의 추가 유출 우려에도 불구, 국내 경기의 하강 속도나 특성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심각한 국면이라는 게 확연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도 완만해지고,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보다 더 극심한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기름에 불을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금리 인하에 반영했다”면서 “만약 일본의 규제가 확대되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수출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수출 악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수출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들어서도 1∼10일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2.6%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평균 수출은 14%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라)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생산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0.4%,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과 함께 국내 경제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은 민간 투자의 극심한 부진이다.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매우 부진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선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최근에도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높은 대외개방도와 무역 의존도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경제 정책이 반영된 2017년 성장률(3.1%) 중 4.2%포인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인 올해 전체 성장률(2.1%) 중 0.7%포인트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총 다섯 차례 연속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끌어내렸다. 그만큼 추세가 좋지 않고, 우리 상황이 악화일로라는 의미다. 이미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고, 국내 기관들도 속속 동참하는 분위기다. 머지않은 시점에 한은이 또다시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드러나는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면 앞으로도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후폭풍을 반영하지 않아도 하반기 중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만용·박세영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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