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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7월 19일(金)
국회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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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정안 입법 예고
김영란법서 빠진 조항 법제화
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 금지
고위공직자, 민간활동내역 제출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이를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차량·토지 등이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비밀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국회의원도 법안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안자료를 이용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집중 매입과 같은 행위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금전·부동산을 거래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고위 공직자로 임용되기 전에 민간에서 활동한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12년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출할 당시에는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이번에 입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적 이해관계 인지 시 신고 및 업무 배제·회피 신청 △과거나 현재에 직무관련자와의 금전·부동산 거래 시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차량·토지·시설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고위 공직자 임용이나 임기 3년 전 민간 활용 내역 제출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나 채용 담당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이다.

입법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안은 고위 공직자에 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 위반 시에는 부당 이득을 전액 몰수·추징하며, 2000만~7000만 원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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