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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01일(木)
일본산 불매운동 한달… 日압박효과는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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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日수입 소비재 6%뿐
국내관련 업종 피해” 지적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약 한 달째 이어지면서 일본 제품 판매 거부나 불매를 강요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발적 불매를 넘어서서 불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다 선의의 피해자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일본인 관광객을 받지 않는다’는 업소들의 안내문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한 가게는 일본 과자와 맥주·담배에 수백만 원대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 놓고 ‘살 테면 사보라’고 써놓고, 한 숙박업소는 ‘일본인의 숙박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한 차량 정비소는 ‘일본 차량을 정비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일본 여행 가는 자는 매국노로 간주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까지 등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부 노조의 일본 상품 판매·배송 거부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계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배송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역시 “고객들에게 일본 제품의 위치를 안내하지 않겠다”며 대형 마트 3사에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두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어느 개인이 일본 제품을 구매하겠다면 이는 소비자 주권과 행복추구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비재는 전체 대일본 수입의 6.5%에 불과하다”며 “불매운동이 일본에 압박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불매운동이나 반일 정서 확산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에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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