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5~20명 매머드급 특별공판팀 구성

수사지휘·실무팀 그대로 유지
삼바·사법농단 공소유지 집중

검찰이 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진두지휘했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공판팀에 검사를 대규모로 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를 위한 핵심 지휘 라인 및 실무팀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업수사 및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후반전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신봉수 2차장검사 산하 공판부에 특별공판팀을 설치하고 검사를 최소 1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배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매머드급으로 검사들이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윤 총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공판팀 소속 검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전담한다”고 밝혔다.

특별공판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의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죄 관련 판례를 분석해 향후 대응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연루된 직권남용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 향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직권남용죄 심리 판결은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에는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실무팀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부부장검사 일부가 교체되고 평검사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지휘해왔던 한동훈 전 3차장은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 사건을 전담해 온 송경호 전 특수2부장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검사로 수직 이동한 상태다.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달 20일 기각된 만큼, 지휘 라인과 실무수사팀을 유임한 채 추가 수사 및 증거 보강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조만간 김 대표이사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