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나란히 선 한미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9
첫 ‘韓 사령관-美 부사령관’ 체제 전작권 전환연습…11∼20일 열흘간 진행
명칭으로 ‘19-2동맹’·‘전작권 검증’ 놓고 고민하다 사실상 생략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이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진행된다. 한미는 앞서 지난 5∼8일 이번 하반기 전체 연습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했다.
합참은 이번 연습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래픽]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검증 절차 (서울=연합뉴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된다
한국군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병력·장비가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 형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 이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상부 지휘구조 편제이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한국군이 전작권의 전 과정을 행사하고, 그 능력을 검증하고자 이런 편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전체적으로 연합위기관리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한미 군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은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IOC 검증단도 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반격’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군 당국자는 “예전 한미연습 때와 비슷한 방어-반격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IOC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고려할 때 아직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훈련의 명칭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으로 정해진 데 대해 “사실상 명칭을 생략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휘소훈련’(CPX·command post exercise)은 워게임을 뜻하는 군사용어다.
그동안 한미의 주요 연합연습에는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Ulchi-Freedom Guardian), ‘19-1 동맹(alliance)’ 등의 독자적인 이름이 붙었다.
한미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훈련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했고, 지난 3월에는 키리졸브를 대체한 새 한미 연합연습에 ‘19-1 동맹’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후반기 연습의 명칭은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북한의 반발 상황이나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맹’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동맹’ 대신 ‘전작권 전환 검증’ 등의 이름도 검토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사실상 명칭을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번 연합연습에 대응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한 데 이어 이날 남측을 거칠게 비난했다.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담화에서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권 국장은 “남측이 ‘전쟁연습’을 하면서 되려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인다며 ”그렇게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을 제대로 자기는 코집(콧집의 북한식 표현)이 글렀다“며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군은 북한의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북 경계·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통제기(피스아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가동을 비롯해 한미 무인정찰기가 떴고, 한미 군 당국의 대북 정보판단 요원도 증강됐다.
한편으론 이번 연합연습이 끝나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등 국면이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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