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1.19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野 “한상혁, 방송·통신 식견 못갖춰”… 조국 이어 “부적격”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오신환 “방통위 전문성 중요한데
엉뚱하게 가짜뉴스 규제 이슈화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 우려”

한국당 “보수유튜브 활성화 되니
가짜뉴스 규제 이야기 판친다”
국회 인사청문회 난항 예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에 대해 “방통위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고,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식견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 한 지명자도 ‘부적격 대상’으로 지목함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전문성 문제임에도 엉뚱하게 가짜뉴스 규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상혁) 지명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그 의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한 지명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 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한 지명자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평소 언론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 온 한국당은 한 지명자가 공식 임명될 경우 보수 유튜브 방송 등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가짜뉴스라는 것을 누가 구분하느냐”며 “만약 국가에서 구분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온갖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이 활성화되니 한 지명자가 일성으로 가짜뉴스 규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지명자는 전날(12일)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 극단적 혐오 표현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 조 지명자 등 7개 장관급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진·손고운 기자 klug@munhwa.com
e-mail 김유진 기자 / 정치부  김유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부산서 태극기 집회 행진 중 교통사고 7명 부상
▶ “설리 묘에도 가지 않은 父, 유산 상속만 원해”
▶ 어린 조카 성폭행하고 이사 하자 음란문자 보낸 50대
▶ ‘4+1’, 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저질 정치” 맹폭
▶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부각될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살인용의자 집 인근 연못서 ‘사람 뼈..
트럼프, 후원회서 ‘생중계’하듯 솔레이..
뺨 한 번 때렸는데 넘어져 영구 장애..
해리왕자, 왕실 고위직 모두 사퇴…‘전..
어린 조카 성폭행하고 이사 하자 음란..
topnew_title
topnews_photo 그룹 ‘f(x)’ 출신 탤런트 설리(25·최진리) 측이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설리의 둘째 오빠인 최건희씨는 18일 인스타그램에 “난 동생..
mark부산서 태극기 집회 행진 중 교통사고 7명 부상
mark‘4+1’, 한국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저질 정치” 맹폭
안나푸르나서 귀국 교사들 “날씨 좋아서 사고 예상..
“북한 오판으로 2017년 한반도서 전쟁 날뻔”
UFC 대표, 절도범 잡은 마트 여직원에게 “함께 일..
line
special news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부..
‘진술 신빙성’ 쟁점 된 안희정 사건서 적용된 법리물적증거 안 나와…피해자 ‘구체적·일관적 진술’ 관건가..

line
‘그냥 쉰다’ 209만명 역대최대…20~40대 ‘쉬었음’ 비..
“북한 리용호 외무상 교체…후임은 파악 안돼”
대안신당 “안철수, 돌아온 탕자일 뿐…백의종군하..
photo_news
‘낚시꾼 스윙’ 최호성, 스윙 도중 놓친 클럽에 ..
photo_news
김구라 “여자친구 생겨, 혼자 살순 없잖아”
line
[Interview]
illust
1600대1 뚫고 나사 우주비행사 선발된 ‘조니 김’
[Review]
illust
‘檢개혁안 비판’ 검사내전 저자…‘英왕실 탈퇴’ 해리&메건
topnew_title
number 살인용의자 집 인근 연못서 ‘사람 뼈’ 약 300..
트럼프, 후원회서 ‘생중계’하듯 솔레이마니 ..
뺨 한 번 때렸는데 넘어져 영구 장애…40대..
해리왕자, 왕실 고위직 모두 사퇴…‘전하’ 호..
hot_photo
최현석 “휴대전화 해킹 사실, 사..
hot_photo
하니, 남동생 안태환 공개 “내가..
hot_photo
입 연 주진모 “문자 속 여성들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