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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野 “한상혁, 방송·통신 식견 못갖춰”… 조국 이어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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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방통위 전문성 중요한데
엉뚱하게 가짜뉴스 규제 이슈화
정치적 중립·독립성 훼손 우려”

한국당 “보수유튜브 활성화 되니
가짜뉴스 규제 이야기 판친다”
국회 인사청문회 난항 예상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에 대해 “방통위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고,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식견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이어 한 지명자도 ‘부적격 대상’으로 지목함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전문성 문제임에도 엉뚱하게 가짜뉴스 규제가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상혁) 지명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그 의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한 지명자가 공정 방송을 위해 힘써 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한 지명자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평소 언론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 온 한국당은 한 지명자가 공식 임명될 경우 보수 유튜브 방송 등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가짜뉴스라는 것을 누가 구분하느냐”며 “만약 국가에서 구분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온갖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이 활성화되니 한 지명자가 일성으로 가짜뉴스 규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지명자는 전날(12일)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며 “허위조작 정보, 극단적 혐오 표현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규제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 조 지명자 등 7개 장관급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진·손고운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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