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7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10월前 분양 서두르고 後분양도 철회… 요동치는 재건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공사 한창인데…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단지 조합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분양가 하락 피하자” …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발등에 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HUG, 3.3㎡당 2600만원 책정
조합은 3800만원 희망해 갈등
10월전 분양 승인 못하면 손해

강남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 등
후분양 뒤집고 선분양 나설듯

관리처분인가 마무리 조합은
소급적용 반발 소송 불사 의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정권에 들어간 서울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구역들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은 정부가 구체적 적용지역을 정하기로 예고한 10월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 일정 앞당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후분양 사업장 대부분은 선분양 선회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직격탄을 맞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마무리 조합들은 소급 적용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위와 위헌 소송 등도 불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13일 도시정비사업계에 따르면 역대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조합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둔촌주공은 건립 가구 수가 1만2032가구에 일반분양만 약 4787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둔촌주공은 현재 재건축을 위한 이주, 철거 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9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산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HUG 책정 평균 분양가는 3.3㎡당 2500만∼2600만 원 수준인데 둔촌주공조합의 희망 분양가는 3600만∼3800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차이가 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재건축 일정 지연으로 10월 전후 분양 승인 신청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분양가가 뚝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들은 일반분양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방안(HUG 책정 분양가를 수용해야 가능)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합원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장도 대부분 선분양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후분양을 결정하고 재건축에 나섰던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등은 10월 전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등에 나설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후분양을 고민하던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무리한 ‘재개발·재건축구역’ 조합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조합은 소급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단시위와 소송 등도 벼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끝낸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 64개(약 7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이 소급 적용을 받을 경우 분양가를 시세의 20~30%가량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뚝 떨어지게 된다. 재건축업계에서는 이들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추가부담금이 1억~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끝낸 강남구 한 재건축사업장 조합원은 “소급 적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상당수가 ‘소급 적용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장기적으로 집값 올려 가계부채 뇌관 터질수도”
▶ ‘상한제 적용지역’ 10월에 다시 발표…비공개 평가로 반발 등 논…
[ 많이 본 기사 ]
▶ 강용석 변호사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제기
▶ 女수의사 집단성폭행범들 현장검증 중 총맞아 사망
▶ 코너 몰리자 무리수 두는 靑·與… “정권 위기 자초할수도..
▶ 성폭행 신고했다 ‘신체 방화’ 당한 여성 끝내 숨져
▶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보니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동명이인에게 뺏겼다”…30년 만에..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 시한부 선고..
해외 성매매 관광 알선 후 경찰과 짜..
美 軍기지서 또 총격, 12명 사상…“훈..
아이돌 출신 40代 택배기사… 행복의..
김건모 ‘성폭행 의혹’ 파장속 콘서트 예정대로
topnews_photo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7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와 소셜 미디어 등은 김건모 관련 이슈로 점철되고 있다. 인터넷..
ㄴ 강용석 변호사 “가수 김건모 성폭행 의혹” 제기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4파전’…9일 새 원내사령탑..
성폭행 신고했다 ‘신체 방화’ 당한 여성 끝내 숨져
“워너원 큰 성공, 후속부담 컸다”…프로듀스 PD의..
line
special news ‘박항서호’ 동계전지훈련 위해 통영 온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U-23) 축구 국가대표팀이 동계전지훈련을 위해 경남 통영을 찾..

line
前 국가대표 보디빌더, 노인 폭행 후 정신병원 입원..
女수의사 집단성폭행범들 현장검증 중 총맞아 사망
조국만 남았다…종착지 향하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
photo_news
에드가 수락한 UFC 정찬성 “자신 있다. 부산서..
photo_news
‘생리기간 격리’ 여성 또 사망…강요자 첫 체포
line
[Interview]
illust
美·中, 내주 1단계협상 합의 가능성…2단계는 美대선 前 타결 ..
[Review]
illust
‘檢과의 전쟁’ 칼 잡는 ‘추다르크’… GS호 새 선장 허태수
topnew_title
number “동명이인에게 뺏겼다”…30년 만에 나타난 ..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 시한부 선고 노숙인..
해외 성매매 관광 알선 후 경찰과 짜고 단속..
美 軍기지서 또 총격, 12명 사상…“훈련받던..
hot_photo
홍석천, 14년 운영 이태원 음식점..
hot_photo
빙판 녹일 듯
hot_photo
공영주차장의 화려한 변신…카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