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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성과내라고 독려·질책도 처벌대상?… 인격적 모독 아니면 괴롭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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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Q&A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침 등을 3차례나 배포했지만, 일선에선 여전히 판단 기준을 놓고 실무적인 궁금증을 풀지 못한 채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가 제시한 주요 기준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지켰는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가 등 세 가지다. 해당 기준에 따라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입해 최근 자주 불거지는 질문 위주로 정리했다.

Q : 성과를 독려하는 질책은 괴롭힘인가.

A :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는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려와 질책도 업무의 일부이므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꾸짖음은 괴롭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를 구실삼아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일 잘하는 사람을 이유 없이 질책하는 경우는 안 된다.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힘든 일을 지속해서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Q : 반대로 부하직원의 업무수행 미숙지 또는 불이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사도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괴롭힘이 아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 내용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야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하직원의 업무 미숙이 상사의 스트레스로 이어지더라도 노동법상 고려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우위의 범주는 지위뿐만 아니라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 등 ‘관계에서의 우위’를 포함한다. 만약 부하직원의 업무 미숙이 관계 우위에서 작동하고 이에 따라 상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괴롭힘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경우는 괴롭힘인가. 근무시간 이외의 장소에서 직원 상호 간 발생한 괴롭힘도 성립되는가.

A :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다가 “애인 생겼냐” 등을 묻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불필요한 개인적 질문에 해당해 괴롭힘에 해당할 순 있지만, 성적인 의도가 없고 단순히 안부를 묻는 차원이라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후배에게 술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할 땐 괴롭힘으로 본다. 사업장 밖에서 순수하게 개인적 차원으로 발생한 갈등까진 법으로 재단할 순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직장 내 우위를 악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Q : 괴롭힘 조치 결과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A : 회사가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그 자체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피해자가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에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느낀다면 사내 재심절차를 이용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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