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확인 소송 제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자사고 지정취소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운대고는 지난 6월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크게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위법성을 강조했다. 동해학원 측이 신청한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본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이 경우 학교 측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존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해운대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부산=박영수 기자 bun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