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대법, 징역17년형 확정

친딸이 12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7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위계 등 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성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폭행도 가했다. 부인과 이혼한 김 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단둘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김 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를 하지 않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