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野 “법무부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

바른미래“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수치로 기록될것”
해임건의안 제출·특검·국조 등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나설듯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심을 거스르고 정부가 주장해 온 ‘공정과 정의’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야권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공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정기국회 ‘보이콧’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임명 발표 후 “참담하다. 개혁에 반하며 공정과 정의는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끝내 이기려 하고 국민을 지배하려 한다”며 “지배하려 욕심내는 정부의 종말은 뻔하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치심을 모르는 조국’으로 인해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며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의총 후에는 청와대로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임명 발표 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야권은 국정조사, 특검, 해임건의안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 싸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등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민주평화당(4석)과 대안정치연대(9석)가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어 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석), 우리공화당(2석)에 서청원·이정현·이언주 의원 등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더하면 산술적으로는 재적 과반수(297석 중 149석)가 된다.

하지만 호남은 조 장관 임명 찬성 여론이 강해 이 지역에 기반을 둔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과 궤를 같이할 수 있는가는 거듭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전면 장외투쟁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전면 거부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총을 통해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장외투쟁과 국회 내 견제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임명을 강행하면 예산 심의나 온갖 국회 일정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성진·손고운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