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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0일(火)
내년 3기 신도시 등에 토지보상금 45조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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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공택지 보상개시
연말까지 수도권에 7조 방출
정부, 대토보상·리츠활용 확대
일부선“집값상승 부추길수도”


올해 4분기부터 연말까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보상이 시작돼, 수도권에서만 7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내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에 달하는 보상이 집행돼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에서 총 6조6784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업지구 총면적은 7.23㎢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2.5배에 달한다. 먼저 10월에는 1조1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경기 성남복정 1, 2 공공주택지구(65만5188㎡)와 남양주 진접2지구(129만2388㎡), 의왕월암지구(52만4848㎡) 등 5곳에서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11월에는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9219㎡), 군포 대야미지구(62만2346㎡), 인천가정2지구(26만5882㎡) 등에서 감정평가와 보상이 이뤄진다. 서울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지구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착수한다. 주암지구의 보상비 규모는 9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2월에는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152만2674㎡)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지구지정이 된 시흥거모 지구에는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140가구가 들어선다.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58만3581㎡)도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달 26일 보상계획 공고를 마쳤으며 다음 달부터 감정평가를 시작한다. 보상액 규모는 총 1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같은 토지보상이 전액 현금으로 이뤄지진 않는다. 정부는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토보상(다른 지역 토지를 줌)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상보다 토지보상금 규모가 작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토지 보상이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정부는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해 보상 자금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대토로 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츠가 이 땅에 공동주택 등 주택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보상이 실시되면 자연스레 유동성이 풀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내년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돼, 전국에서 45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또다시 시장이 들썩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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