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1년>갈수록 파열음 커져가는 韓美동맹

지소미아 파기후 美 불만 이어
전작권 전환후 유엔사지위 이견

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불거진 한·미 동맹 파열음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 역할을 둘러싼 이견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한·미가 최근 유엔사 지위 및 역할을 조율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22~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에는 국방부와 유엔사의 고위급 및 실무급 인사가 포함되며, 이달부터 월·주 단위로 논의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언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 중인 유엔군 사령관의 지위와 유엔사·한국군과의 관계 등은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한·미 간 입장 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래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사령관이 맡기로 한 만큼,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 중인 유엔사 역시 한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유엔사가 한국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불만과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