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계속고용제’ 도입

인구 구조변화 대응 방안 발표

2022년부터 고용 선택권 부여
해외우수인재비자 신설도 추진

정부가 오는 2022년 기업이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 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이민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구 구조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인구 구조변화 대응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분야로 구성되는데, 이번 발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이다. 나머지는 이달 하순부터 10월까지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계속고용제도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기업에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 효과를 내는 만큼 도입이 최종 결정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된 일자리 고용 안정이 중요하나 연공급 임금체계, 어려운 청년고용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다만, 청년 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 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장기 체류·가족 동반·취업 허용 등 선별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 비자 혜택을 주는 지방 거주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이민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 구축에는 출입국관리법·국적법·재외동포법 등 외국인과 동포 관련 법률의 전면 재편과 통합이 포함된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