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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20일(金)
금융위·핀테크업계, ‘망 분리’ 방식 싸고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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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물리적 분리 의무화”
업계 “세계적 유례없는 규제
가상환경 통한 분리로 충분”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망 분리 방식을 놓고 금융당국과 핀테크 회사간 이견이 불거져 주목된다. 금융당국에선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방지 등 안정적인 전자 금융 서비스를 위해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망 분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핀테크 회사들은 망 분리 방식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일반 회사처럼 ‘논리적’ 망 분리 대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망 분리 방식 문제가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산업 육성의 주요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망 분리란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을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대규모 해킹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100만 명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망 분리 도입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물리적 망 분리 방식을 특정하고 있다. 물리적 망 분리란 업무망과 외부 통신망용 정보기기를 별도로 갖춘 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강도 높은 보안 통제 방식이지만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핀테크 회사들은 논리적 망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논리적 망 분리란 동일 정보기기에서 가상환경을 구현해 업무와 외부 통신망 활용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물리적 망 분리가 의무 적용되는 분야는 금융권을 제외하고 정보기관, 국방기관, 원자력발전소 등 보안 목표가 매우 높은 특수분야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장기적으로 일반 회사와 금융 회사에 대한 망 분리 정책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문제가 된다면 사후 처벌로 강력 규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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