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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0월 14일(月)
조국 ‘檢통제 개혁안’ 일방발표… 檢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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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규정 신설
1회 소환조사 12시간초과 금지
감찰관 임용대상에서 검사 배제
법무부의 1차 감찰권도 확대해

大檢 “특수부 3곳 존치 외에는
개혁방안 협의한적 거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신설 및 실효적 통제 방안 마련, 검찰 1회 조사 시간 12시간 이상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와 검찰이 거의 협의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반발해 검찰개혁안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 등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심야조사는 ‘밤 9시부터 아침 6시 이전(열람시간 제외)’으로 명시됐다.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감찰강화 방안 등도 마련된다.

제정안은 각급 고검장이 부패범죄 관련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적법 절차 위반 시 점검할 수 있는 사무감사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선 지검·지청 사건에 대한 사후적인 정기감사를 맡았던 고검장에게 개별사건을 사전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일선 지검·지청-대검 반부패강력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보고·지휘 라인에 고검장이 끼어들게 되는 셈으로, 검찰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전국 7개 검찰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지검 3곳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여권 실세들의 지역 기반인 PK(부산·경남·울산) 반부패 수사를 전담해왔던 부산지검 특수부도 폐지된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대검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상세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수부 축소 및 폐지를 제외하면 검찰 개혁안은 거의 협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희·손우성 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국제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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