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文 임기 절반, 안보 더 불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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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 前駐유엔 대사

연쇄 회담에도 核폐기 더 요원
트럼프 대선用 스몰딜 못할 것
연말 시한 이후엔 北도발 예상

文정부는 중재자 아닌 당사자
선제적 플랜B로 北 압박해야
지소미아 연장도 국익에 부합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6개월간 한반도 안보 상황은 긴장과 대화의 널뛰기를 반복해 왔다. 지난해 초 김정은의 신년사 발표 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와 남북 및 미·북 간 정상회담 등으로 잠시 희망의 씨앗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하노이 노 딜과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특히 지난 2개월여 조국 사태로 인해 온 국민이 혼란과 분열로 잠시 잊고 있는 속에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막말 등으로 비핵화 전선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비핵화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외교의 한 가지 성과가 있다면,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만천하에 밝히게 된 것이다. 지난 5일 스톡홀름 회담 결렬 후 북한의 거친 비난은 제재로 인해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어 어떻게든 경제의 숨통을 트고 싶다는 조급함 속의 북한식 절규다. 오는 연말까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에 관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부르짖는 일에 김계관·김영철·최룡해가 다시 동원됐지만, 오히려 북한이 새로운 비핵화 계산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미국은 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아직은 다행이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를 위해 올 연말까지 영변 비핵화와 제재 일부를 맞바꾸는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다. 그러나 스톡홀름의 경우와 워싱턴의 전반적 분위기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되는 스몰 딜은 있을 수 없으며, 원칙을 훼손하는 불완전한 타협은 자칫 정치적 치명상을 야기할 수 있다. 트럼프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다는 한국 속담을 새겨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북 간 정상회담은 더더욱 가능성이 작다. 문제는, 앞으로 두 달 시한이 지나면 북한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이며,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과거의 경험칙상 북한은 시한 도래 시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향후 대비책 마련의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비책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후적 반응이기 전에 북한의 올바른 셈법을 촉구하기 위한 주도적인 플랜 B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북 간 중재자나 촉진자라는 유체이탈식 인식을 버리고 당사자로서 비핵화 달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었음을 돌이켜볼 때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원칙에 충실하고, 무기력했던 전략적 인내를 보완하는 압박 외교를 확실히 견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피와 누수의 취약 부분이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한도를 초과하는 북한 수출입의 엄격한 단속, 해외 파견 노동자 소환 감시, 현금을 포함한 금융 거래 단속을 포함해 더욱 강화된 제재 이행 시스템 운용이 긴요하다.

또한, 말뿐이 아닌 한·미 동맹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가야 한다. 우선, 방위비 분담 협상을 평상시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 조속한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 관료 출신 예산 전문가가 협상 대표로 임명됐다고 하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협상이나 통화 스와프 협상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꼼꼼히 따져 보는 일 못잖게 동맹에 대한 고차원의 정치안보적 고려도 중요하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고위 선의 개입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가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는 생각도 미국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한·미 동맹 강화에 장애가 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분리해서 다뤄야 하며, 연장하는 것이 동맹과 한·일 관계 개선의 일석이조를 이루는 현명한 자세다. 11월은 지소미아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달이다.

며칠 후면 정권 임기 반환점도 온다.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잠언 구절을 문 대통령도 읽고 새겨주시기를 바라며 안녕치 못한 외교·안보 상황을 걱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