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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14일(木)
41개 직접수사부서 폐지에 ‘檢亂’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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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규정개정 내달 말 폐지
大檢, 긴급부장회의… 의견조회
“권력형 비리 수사 못한다” 반발

黨政, 검찰개혁 점검회의 압박


검찰이 전국 41곳 검찰청 직접 인지수사 부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안’에 정면 반발해 대상이 되는 부서의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또 대검찰청은 긴급부장회의를 갖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감찰권 강화가 수사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보고 전면 수정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뇌부에 이어 일선 검사들이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사태가 ‘검란(檢亂)’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3, 4부를 비롯해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강력부, 외사부 등 전국 검찰청 41개 직접 인지수사 부서를 오는 12월 말까지 모두 폐지키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폐지대상에 오른 부서의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전체 긴급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한 부장검사는 “권력형 비리·부정부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법무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들은 거의 모두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연판장 작성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검찰의 수사 분야별 전문성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대검은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따로 직제 개편 방안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나흘 뒤에야 검찰에 내용을 전달한 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 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직제개편 방안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 강화가 골자인 ‘검찰 보고 사무 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희권·김병채 기자
e-mail 이희권 기자 / 사회부  이희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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