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 땐 ‘정치 1번지’ 종로 포함 지역구 26곳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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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국회 제출 자료

지역구 225석으로 축소되면
수도권 10곳 등 인구미달 통합
민주·한국 각각 10곳 등 영향

세종·평택을 2곳은 분구 대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75명)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 안)이 통과되면 서울 종로 등 지역구 26곳이 인구 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세종 등 2곳은 분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1번지’로 통하는 서울 종로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선거구 조정은 인접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는 60곳에 이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30만7120명이다.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이다. 현역 의원들의 소속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다.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대상인 선거구는 세종과 경기 평택을 등 2곳이다. 선거구를 조정하면 인접 선거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는 인접한 중구, 성동구와 함께 선거구 조정이 검토될 수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동구와 합쳐진 중구가 분리돼 종로구와 합쳐지고 성동구가 분구될 수 있는 것이다. 강원의 경우 통폐합 대상은 1곳(속초·고성·양양)이지만 춘천, 원주갑, 원주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구를 다시 쪼개 붙여 4개로 재편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28곳이 줄어야 하지만, 인구 기준만으로는 24곳만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