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3차회의 돌입… ‘월1회→격주’ 속도낼 듯

서울서 내일까지 비공개 회의
美, 日에도 4배 80억달러 요구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3차 회의가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미국 측의 ‘연말 타결’ 목표에 따라 협상 간격이 기존 월 1회에서 격주나 매주 단위로 짧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목록과 총액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의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미국 측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사는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 3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은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 이후 9일 만이다. 그만큼 미국 측의 이번 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협상이 끝난 뒤에도 오는 21일까지 이틀 더 체류하면서 한국 측 인사들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드하트 대사는 이번 3차 회의에서 ‘연말 타결’ 시한을 다시 압박하면서 협의 간격을 현행 월 1회에서 격주 단위로 줄이자고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연말 종료되는 만큼, 11차 협상을 연말까지 타결해 내년에는 새로운 협정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기존 SMA의 틀을 깨는 47억 달러(약 5조4708억 원), 최대 50억 달러의 방위비 청구서를 한국 측에 내민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연내 협상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은 지난 7월 일본에도 현재의 4배 수준인 8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보도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기조는 명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SMA의 틀 내에서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발의된 상태인 데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규탄하는 시위도 진행되고 있어 정부도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관측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