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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11월 20일(水)
“韓, 원전 적극 활용땐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77% 감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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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싱크탱크 NIA 보고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선
탄소배출 5.3% 감축 그쳐”


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원자력 전문기관의 분석이 20일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원자력혁신동맹(NIA)은 11월 보고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U.S.-ROK Cooperation on Nuclear Energy to Address Climate Change)’에서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면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의 77%를 감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원전 가동률, 90%로 상향 조정 △원전 수명, 60년으로 연장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취소 △석탄 발전, 액화 천연가스로 대체 등 4가지 변수를 적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측했을 때 77%란 수치가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4가지 모두를 실행하는 게 최선이지만, 기후변화 대처가 시급한 만큼 원전 가동률 상향 조정·원전 수명 연장 등 2가지만 우선 실행해도 탄소 배출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엔 무리가 있다. 현 정부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를 통해선 2017년 대비 탄소배출을 5.3%밖에 감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면, 독일과 상반되게 저비용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한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왔다. 보고서에 제시된 4가지 방안이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의 발전 비용은 1MWh당 2.6달러(약 3040원)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또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도 1t당 8달러(약 9360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꼽았다.

보고서에 제시된 표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일일 전력 수요량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의 공급량 간에 큰 격차가 있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투자하고 있지만, 이는 추가 비용이 큰 시스템이라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원전 연구, 발전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이득이 되는 한·미가 향후 원자력 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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