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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선거개입 의혹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9일(月)
‘김기현 첩보’ 수사팀 전원 소환 불응… 檢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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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 조직적 소환거부 의심
윗선지시땐 직권남용혐의 입건

靑·與, ‘檢·警 충돌’ 수수방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경찰 11명이 검찰의 8일 참고인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법 집행자들이 오히려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면서 검경이 충돌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소환 거부가 경찰수뇌부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경찰들은 지난 6일 ‘8일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지만 과거와 현재 수사팀 11명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1명 중 1명만 “주중에 출석할 수 있겠느냐”고 검찰에 물어왔을 뿐 10명은 아예 소환 조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지난 1∼5월 울산지검 공안부의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한 경찰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정상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소환에 불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환에 불응한 경찰은 “울산지검에서 참고인 조사 증인신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 후 소환까지 1주일의 여유는 줘야 한다. 경찰이 출석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강제수사 검토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검찰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소환 대상자에 대해 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공모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환 불응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윗선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거세게 부딪치는 모양새다. 특감반원 휴대전화 쟁탈전에 더해 소환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검경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방관만 하는 상황이다. 숨진 채 발견된 일명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 A 씨의 휴대전화를 놓고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기각, 재신청과 재기각을 반복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청와대를 믿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뭔가 뒷배를 믿고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의 힘이 다 빠졌으니까 맞짱 떠볼 만해서 그러는 것인지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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