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6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靑 선거개입 의혹 게재 일자 : 2019년 12월 09일(月)
‘김기현 첩보’ 수사팀 전원 소환 불응… 檢 체포영장 검토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檢, 경찰 조직적 소환거부 의심
윗선지시땐 직권남용혐의 입건

靑·與, ‘檢·警 충돌’ 수수방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맡았던 경찰 11명이 검찰의 8일 참고인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법 집행자들이 오히려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면서 검경이 충돌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수수방관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소환 거부가 경찰수뇌부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경찰들은 지난 6일 ‘8일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지만 과거와 현재 수사팀 11명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1명 중 1명만 “주중에 출석할 수 있겠느냐”고 검찰에 물어왔을 뿐 10명은 아예 소환 조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 가운데 일부는 지난 1∼5월 울산지검 공안부의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한 경찰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정상의 이유로 개별적으로 소환에 불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환에 불응한 경찰은 “울산지검에서 참고인 조사 증인신문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 후 소환까지 1주일의 여유는 줘야 한다. 경찰이 출석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강제수사 검토 운운하는 건 전형적인 검찰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면 소환 대상자에 대해 본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공모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환 불응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윗선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 카드까지 검토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거세게 부딪치는 모양새다. 특감반원 휴대전화 쟁탈전에 더해 소환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검경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방관만 하는 상황이다. 숨진 채 발견된 일명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 A 씨의 휴대전화를 놓고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기각, 재신청과 재기각을 반복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청와대를 믿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뭔가 뒷배를 믿고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의 힘이 다 빠졌으니까 맞짱 떠볼 만해서 그러는 것인지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 관련기사 ]
▶ [단독]“황운하가 무리한 수사” 당시 수사팀 ‘제보’
▶ 황운하, ‘文과 인연’ 강조한 책으로 정치행보 가속도
▶ 수사팀 교체에 반발 제보… 檢 ‘黃 무리한 지시’ 여부 조사
[ 많이 본 기사 ]
▶ ‘코너 몰린’ 추미애, 3차 檢인사 학살로 국면전환 나서나
▶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조국이 고소? 나도 변호사 선임..
▶ 임슬옹 CCTV 공개로 상황 반전…“실형 가능” 의견도
▶ 손흥민, 토트넘 레전드 선정 MVP까지 싹쓸이…‘5관왕 우..
▶ 정경두 “세계 최대 탄두 중량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고민정, SNS 가짜영상 유포에 “전..
애들 다니는데… 초교 150m 코앞서 ..
KBS라디오 생방송 중 ‘와장창’…곡괭..
“세무사·당국 다른 답… 아무도 모르..
與 후보마다 ‘親文 팬덤’ 올라타기… ..
topnew_title
topnews_photo 보행자 천천히 걸어…들이 받고 나서야 멈춰네티즌 “전방주시 태만인듯” “너무 빨리 달려”변호사 “임씨 과실 있어…비율 40~60% 추산”..
mark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조국이 고소? 나도 변호사 선임”
mark정경두 “세계 최대 탄두 중량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
‘코너 몰린’ 추미애, 3차 檢인사 학살로 국면전환 나..
구명조끼·우비가 만든 13㎞의 기적…극적 구조된 의..
안팔려고 비싸게?…김조원 잠실아파트 매도호가 논..
line
special news 손흥민, 토트넘 레전드 선정 MVP까지 싹쓸이…..
손흥민(28)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전설들’로부터 2019-2020시즌 팀 내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

line
도심 한복판서 ‘37 vs 26’ 난투극…2분만에 상황종..
노무현재단, 봉하 생태공원도 국가·市예산으로 꼼수..
‘검언유착’ MBC 첫 보도후… 권경애, 정권핵심들이..
photo_news
머리 깎은 RYU, 5이닝 완벽投… 시즌 첫승
photo_news
권민아 “AOA 멤버들은 방관자…기억 지우고 ..
line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12㎞ 백사장에 달랑 세가족… 방해받지 않는 여유 누리다
[Global Focus]
illust
미국인의 일상 된 中플랫폼… 하루 66분 머물며 놀이·정치행동
topnew_title
number 고민정, SNS 가짜영상 유포에 “전혀 무관…..
애들 다니는데… 초교 150m 코앞서 버젓이..
KBS라디오 생방송 중 ‘와장창’…곡괭이 난동..
“세무사·당국 다른 답… 아무도 모르는 부동..
hot_photo
조정석·거미 득녀…“산모와 아기..
hot_photo
깡통 모양 스페이스X 화성 우주..
hot_photo
유튜버 양팡, ‘뒷광고’ 의혹 해명..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