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反풍력 운동 확산과 더 커진 탈원전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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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지난주 전북 부안군 의회가 육상풍력단지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충남 태안군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큰 시위가 있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농민과 어민의 시위는 경남 통영, 제주 서귀포, 경북 영덕 등 거의 전국에서 발생한다.

산림과 저수지 훼손을 초래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무리한 재생에너지 확충이 전국적인 환경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이 전국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재생에너지 갈등이 전국화하는 근본 요인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가 매우 넓은 면적과 많은 사업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APR1400형 원전과 똑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태양광은 원전에 비해 270배, 풍력은 77배의 면적이 필요하다. 그만큼 관련 사업자와 주민이 많아지고 갈등 발생 범위는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계획대로 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풍력발전의 경우 그 문제가 두드러진다. 지난해의 풍력설비 확충 목표는 650㎿인 데 비해 3분기까지 133㎿밖에 건설되지 않았다. 반면, 태양광은 목표를 훨씬 초과했고 이로 인해 공급 과잉이 초래됐다. 이 여파로 kWh 환산 태양광 REC 단가는 2년 전의 157원에서 43원으로 73%나 폭락했다. 이러한 폭락은 태양광 사업의 급격한 수익 감소를 초래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집단 반발뿐만 아니라 향후 설비 확장을 위축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과도한 확충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현 에너지 정책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는 각각 8.1GW와 1.3GW다. 연간 발전량은 각각 9.2TWh와 2.5TWh를 기록했다. 이 정도 태양광 설비 용량은 이미 세계 7위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태양광 1년 총 발전량은 신고리 3호기의 9개월 발전량에 불과하다. 또, 풍력 전체의 1년 발전량은 이번에 조기 폐기된 월성 1호기의 5개월 발전량 정도다.

재생에너지는 원자력에 비해 이처럼 발전량은 미미하지만, 비용은 아주 많이 든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300㎿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시설은 5000억 원, ㈜태안풍력발전이 추진 중인 400㎿ 규모의 해상풍력시설은 2조 원의 비용이 책정돼 있다. 이용률(태양광 15%, 해상풍력 25%, 원전 85%)과 수명(태양광, 풍력 각각 25년, 원전 60년)을 고려하면 똑같은 전력 생산량에 대해 태양광은 원전(GW당 3조2000억 원)의 7배, 해상풍력은 12배 정도의 건설 비용이 든다. 원전의 경우 운영비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원자력에 비해 두세 배 이상 비싼 건 분명하다. 보조금 없이는 재생에너지 채산을 맞출 수 없다.

2018년 한전은 원자력 전기를 kWh당 62원에 사서 109원에 팔아 모두 5조9000여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반면, 신재생 지원 이행 비용으로 2조571억 원을 지불했다. 원자력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충당한 것이다. 향후 탈원전이 계속돼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든다면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전국적인 환경 마찰을 초래하며, 사업자 보조금 지급을 위해 전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지우는 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충은 피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점진적으로 확충하되, 싸면서도 충분히 안전한 원자력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탈원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