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전략 영상 ‘독도 자국영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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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자위대 21분 분량 홍보물
다차원 통합방위 개념 첫 공개
日 주요 섬과 함께 독도도 등장
영유권 주장 등 도발 심화 우려

일본 육상자위대가 이달 초 처음 제작한 ‘다차원 통합방위 전략’ 홍보 영상(사진)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는 유사시 독도 주변에서 육·해·공 및 우주·사이버상의 연계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유사시 독도 상공에서 전투기 출격을 언급한 것과 맞물리면서 올해 일본의 독도 도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화일보가 이날 유튜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 육상자위대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육상자위대~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위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면서 다차원 군사작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이 다차원 통합방위 개념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1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독도가 일본의 주요 섬과 함께 등장한다. 육상자위대는 영상에서 “680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 섬 방위는 매우 중요하다”며 통합작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육상자위대까지 나서 통합방위 시스템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일본이 그동안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수준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왔던 만큼, 이번 도발은 군종 간 경계를 허물고 육·해·공 및 우주·사이버사령부가 연계해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방위 전략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의 군사작전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와 함께 방위비 예산 증액 등을 통해 통합작전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향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각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9월 방위백서에서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이란 항목을 통해 유사시 독도에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일본이 외교적 공방을 넘어 올해 실질적 군사 행동을 통해 독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 시나리오는 통상 군함과 전투기를 동원하는 수준이었지만 통합방위는 적용전력 범위를 크게 넓히며 연계작전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군사훈련에서도 통합작전 시나리오를 갖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