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高 야구부 관행 잘 알아 코치 협박 1500만원 뜯어… 시민단체 간부에게 실형

중·고등학교 야구 코치 등을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체육 관련 시민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함석천)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체능 관련 시민단체의 사무총장 A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고교 야구부 선수 출신인 아들의 학부모로 운동부 관행이나 내부 비리, 약점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수석 코치인 B 씨가 일본 전지훈련 기간 중 학부모로부터 한방 환약인 ‘공진단’을 선물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B 씨의 친구에게 “당신 친구가 학부모에게서 고가 한약재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친구로부터 이 말을 들은 B 씨 측은 A 씨에게 “약을 받았지만 먹지 않고 바로 돌려줬다”며 부인했지만, A 씨는 “우리 단체로 후원금을 보내면 믿어주겠다”며 B 씨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고 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갈취했다.

그는 다른 중학교 야구부 지도자들을 상대로도 초과근무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전지훈련 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 비용, 야구부 훈련 일지 등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 압력을 넣었다.

A 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 명의로 중·고등학교와 일선 시·도 교육청,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반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민원을 취하해 줄 수 있음을 빌미로 장학사와 학교 관계자들을 압박한 후 야구부 감독이나 코치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명으로부터 총 1537만 원 상당의 돈과 야구공 등 야구 장비를 챙겼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