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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의약 新안전지대 미래 안심사회 연다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8일(水)
공적 마스크 週공급량 3000만개 늘려… 수급 안정국면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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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물량이 늘고 5부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섰던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 사진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의 대리 구매가 허용된 지난 6일 서울 시내 약국 문 앞에 걸려 있는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 안내문. 연합뉴스

- 식약처 등 생산·수입 확대 총력전

생산업체 정책 지원 나서고
수입 통관절차 대폭 간소화

평일 서울 약국 하루 배정량
300 → 400개 늘며 줄 사라져

일각 ‘5부제 해제’ 주장에도
정부 “시기상조… 생산 독려”


약국마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던 모습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스크 대란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스크 5부제를 해제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근래 들어 국내 마스크 주간 공급 물량은 국민 전체가 한 주에 2개씩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인 1억2000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3월 4주차(23∼29일)의 국내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 공급 물량은 모두 1억1060만 개를 기록했다. 마스크 대란 사태가 빚어지자 궁여지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지난 3월 9일 시행토록 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51%나 증가한 것이다. 3월 1주차(2∼8일)만 해도 공급 물량은 총 7309만 개로 전체 인구가 주당 2개씩 구매토록 한 마스크 5부제에 필요한 물량을 충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었다.

정부는 생산 및 수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식약처는 우선 KF94 생산을 KF80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뜻한다. 94는 0.6㎛(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오염 물질을 94%, 80은 80%를 걸러낸다는 의미다. KF94 대신 KF80을 생산하면 핵심 원자재인 필터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들어 생산량을 1.3∼1.5배로 늘릴 수 있다.

생산 및 수입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품목 허가를 처리한 건수만 해도 670건에 이른다.

기부용이나 구호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예 품목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업용으로 정식 수입해도 외국의 시험성적서 인정으로 국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수입 확대를 위해 마스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지속 운영해 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기준에 맞는 필터를 오는 6월까지 총 53t을 수입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6일 2.5t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조달청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평일 평균생산량 초과분과 주말 생산량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3월 4주차 국내 마스크 생산량과 수입량, 수입요건 면제 수입량 등은 각각 8351만 개, 235만 개, 2474만 개로 3월 1주차 7272만 개, 27만 개, 10만 개에 비해 모두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줄을 서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평일 서울·인천·경기 지역 약국의 하루 배정량을 지난 3월 30일부터 400개로 100개 늘렸다. 대구·경북·전남·전북 지역은 250개로 50개를 늘렸다. 그 외 지역은 350개로 100개 늘렸다.

주 중에 사지 못해 주말에 약국을 찾는 경우를 고려해 주말 약국 배정 물량은 최대 400개로 확대했다. 실제로 3월 1주차만 해도 주말 공급량은 557만 개에 그쳤으나 3월 4주차에는 1156만 개로 약 2배로 늘었다.

수급 상황이 안정세에 들어가고 마스크를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되면서 시중 약국 가운데는 마스크가 남아도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인당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을 주당 2개씩에서 3∼4개씩으로 늘리고, 5부제를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국민의 양보와 배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협조로 마스크 5부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도 좀 더 수월하게 마스크를 구매하게 됐지만, 아직은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생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스크 생산을 더욱 독려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해서 개선하면서 당분간은 마스크 5부제와 구매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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