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단 “도종환 의원 北미사일 옹호는 망언”

“與 안보실패 감추려는 궤변”
글로벌호크 2·3호 이달 도착
전략무기 또 ‘깜깜이 도입’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9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 “여당의 안보 실패를 감추기 위한 망언이자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예비역 장성 출신 정회원 900여 명과 일반 시민·예비역 군인 등 명예회원 800여 명으로 구성된 대수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횟수와 사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으로 유엔 제재 대상이며 국제법을 무시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대수장은 지난 7일 도종환 의원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이 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남북한의 미사일을 비교하는 것은 강도가 지닌 칼과 가정에 비치된 칼을 비교하는 정도로 무식한 소치이자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망국적 발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대수장은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 4종 세트로 혼합해 공격해오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의 방어능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은 전략무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2·3호기를 이르면 이달 중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전략무기인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과정에서도 전력화 행사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전략무기 도입과 관련해 군이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는 ‘북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은 지난해 말 1호기에 이어 이번 2·3호기 한국 도착 장면도 공개하지 않고, 인도식 행사도 공개적으로 개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SNS 등을 통해 알리려고 했으나 한국 국방부가 난색을 표명해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