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위장 송금’…늘어나는 유튜버, 과세 사각지대 될라

차명 계좌로 광고 수익 수령 등 탈루 사례 잇따라 적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인기를 누린다. 그는 유튜브 플랫폼 운영자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해외 송금으로 수령하면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소득을 축소하는가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활동하는 B도 1만 달러 이하 소액 해외 송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으며,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니저 등 스태프에게 지급하면서 그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 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1억 원이 넘는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에 제시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착자 A와 B는 잘 알려진 유튜버들로, 과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탈루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명을 드러내지 않거나 조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시청이 급증하며 수입을 거두는 창작자들도 빠르게 늘어나 탈루 우려를 키운다.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은 4379개로 집계됐다. 2015년 367개인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 지난해 8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1인 미디어 시장이 올해 5조1700억 원에서 2023년 7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튜버의 소득은 외국 업체인 구글의 송금을 통해 이뤄지므로 과세 당국이 소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차명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1회 송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이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또 창작자가 해외에 개설한 은행 계좌를 수령 계좌로 등록하고, 그 해외 계좌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하게 되면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구글이 국내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거래 자료로 광고수익 이전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해외 은행을 거친 후 국내로 들여오면 과세 당국이 따로 조사하지 않고서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러한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누계 1만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각국과 교환하는 금융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창작자들이 스스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 광고 수익 등 해외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은 국제 송금으로 이뤄지므로 과세 당국이 세세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창작자 각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