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0.23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4일(日)
‘해외에서 위장 송금’…늘어나는 유튜버, 과세 사각지대 될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차명 계좌로 광고 수익 수령 등 탈루 사례 잇따라 적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는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인기를 누린다. 그는 유튜브 플랫폼 운영자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을 해외 송금으로 수령하면서 딸 명의 계좌를 구글에 등록해 소득을 축소하는가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송금액도 일부만 소득으로 신고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활동하는 B도 1만 달러 이하 소액 해외 송금액은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으며,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매니저 등 스태프에게 지급하면서 그 보수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이들 계좌로 들어온 해외 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득을 숨긴 사실을 밝혀내고 각각 1억 원이 넘는 소득세를 추징했다. 사례에 제시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착자 A와 B는 잘 알려진 유튜버들로, 과세당국의 조사를 통해 탈루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명을 드러내지 않거나 조사 선상에 오르지 않은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시청이 급증하며 수입을 거두는 창작자들도 빠르게 늘어나 탈루 우려를 키운다.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은 4379개로 집계됐다. 2015년 367개인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다. 지난해 8월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정부는 1인 미디어 시장이 올해 5조1700억 원에서 2023년 7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튜버의 소득은 외국 업체인 구글의 송금을 통해 이뤄지므로 과세 당국이 소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힘든 구조다. 차명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1회 송금액이 1만 달러 이하이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또 창작자가 해외에 개설한 은행 계좌를 수령 계좌로 등록하고, 그 해외 계좌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하게 되면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구글이 국내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거래 자료로 광고수익 이전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해외 은행을 거친 후 국내로 들여오면 과세 당국이 따로 조사하지 않고서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러한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구축된 건당 1000달러, 연간 누계 1만 달러가 넘는 외환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각국과 교환하는 금융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창작자들이 스스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 광고 수익 등 해외 사업자가 지급하는 소득은 국제 송금으로 이뤄지므로 과세 당국이 세세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창작자 각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백신 생산원료인 계란 품질이상이 사망속출 원인일수도..
▶ 여기자 쫓아가 호텔 침대까지…몰카에 딱 걸린 줄리아니
▶ 키우는 가축들에 몹쓸짓한 ‘짐승 농부들’ 20~41년형
▶ 박순철 지검장, 재직중 尹총장 장모 기소… ‘秋사단’ 분류..
▶ 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
“맞고 살았다” 前남편 성기 절단…“양..
‘적반하장’ 추미애
김봉현, 국감때마다 폭로… 민변 출신..
여기자 쫓아가 호텔 침대까지…몰카에 딱 걸린..
topnews_photo 코미디 영화 보랏 속편서 공개…줄리아니 “완전히 왜곡 날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몰래카메..
mark‘방시혁 책임론’까지… 무엇이 개미를 화나게 했나
mark법무장관 직책 민망한 秋… 여권 비리수사 원천차단 노림수
“백신 생산원료인 계란 품질이상이 사망속출 원인..
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
성남서 독감백신 접종 후 80세 여성 사망…전국 28..
line
special news ‘갑질 논란’ 아이린 “경솔한 언행으로 상쳐드려 죄..
에디터 갑질 폭로에 사과 15년 차 에디터이자 스타일리스트인 A씨가 여자 연예인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

line
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물러날 생각없..
키우는 가축들에 몹쓸짓한 ‘짐승 농부들’ 20~41년형
박순철 지검장, 재직중 尹총장 장모 기소… ‘秋사단..
photo_news
백두산 천지 괴물 또 출현?…“2m 괴생물체 떠..
photo_news
새끼 갖고 싶은 ‘게이’ 펭귄 부부의 웃픈 사연
line
[박경일 기자의 여행]
illust
폭죽처럼 터져버린 ‘가을 색채’… 그래도 당신만의 단풍은 남아..
[이우석의 푸드로지]
illust
뜯어라, 뼈까지 쪽쪽… 씹어라, 육즙이 뚝뚝
topnew_title
number ‘박사방’ 무료회원 추정 20대 숨진 채 발견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80대 할아버지 ..
“맞고 살았다” 前남편 성기 절단…“양형 고민..
‘적반하장’ 추미애
hot_photo
박하선 “실연 후 ‘진짜 사나이’ 출..
hot_photo
몸무게 317kg 30대의 한탄 “배달..
hot_photo
래퍼 비와이, 비연예인과 결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