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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5월 25일(月)
‘한명숙 재심론’ 與서 커지는데 대법원장이 ‘여론 재판’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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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전국법관회의 김명수(왼쪽)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고 언급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법·원칙 따른 판결 우선 아닌
국민 눈높이 재판 강조해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올해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하자”고 강조한 것에 대해 “자칫 여론 재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법조계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여권의 재조사 및 재심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면서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도 (결국) 재판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문제 및 사법행정 관련 개혁 문제를 주로 논의해왔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이제는 재판으로 돌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유죄를 확정했던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9억 원 수수 사건의 재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라 “‘여론 재판’을 경계해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는 다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로 운영 3년째를 맞이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통상 매년 4월과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기된 끝에 이날 오전 첫 정기회의가 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국면을 둘러싸고 지난 2018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안건이 의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권한 등이 불명확하다”며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8년 2월에 상설화되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현재 의장 후보로 오재성(56·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부의장 후보로는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출마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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