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우리가 중국 적대시하면 군사적 위협 가할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우리가 중국을 적대시한다면(antagonize)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고 게다가 중국은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퀸시 연구소가 주재한 ‘한미관계’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 간 외교 갈등 속에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 특보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을 적대시한다면 당연히 중국은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미래 미·중 간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안보전략 또한 유연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고려되고 미래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과거와 같은 압도적 힘으로 동북아에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 아닌 것을 고려해야 하고 중국 또한 20년 전과 다르게 한국을 위협할 정도의 군비를 증강시킨 것 또한 알고 정책적 대응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북한은 남북 경색 국면에서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닫은 상태다. 북한은 2018년 한국을 지렛대 삼아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는 한국 정부를 대화 테이블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한국은 북한과 대화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과만 대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철순·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