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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6월 30일(火)
‘청와대 정부’ 이어 ‘청와대 국회’… ‘무소불위’ 靑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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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부 이어 국회 좌지우지
강경한 靑이 강경한 與 만들어
민주당, 단독 원구성·추경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176석을 차지한 거여의 무소불위 독주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정부’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행정부 장악력을 발휘한 청와대가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국회’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4·15총선 압승으로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의석수를 얻은 여권은 21대 국회 들어 단독 개원, 단독 상임위 구성, 단독 예결위 심사라는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독주는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심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32년 만의 여당 상임위원장 독식에 이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당 단독 예결위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만 선임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 질의를 실시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불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 동안 상임위별 간담회, 당정협의로 추경 심사를 꼼꼼히 준비했다”며 “밤을 새우더라도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1∼2일 이틀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마친 뒤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을 여당이 단독 심의해 의결한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고 전했다. 2009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예결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지만 이때도 예산안 심의에는 야당이 참여해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 의회 독주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본회의에서도 야당 반발을 누르고 공수처법·공직선거법 통과를 강행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강경한 청와대가 강경한 여당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여당에 더욱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원구성 협상 고비마다 국회에 3차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1일에는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준석 통합당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2015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도 대야 협상을 할 때 청와대에서 ‘원안대로 하라’며 공간을 안 줬다”며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당히 공간이 좁은 협상, 경직된 협상을 했던 이유는 청와대”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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