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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세종官錄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03일(金)
부동산대책에 화난 文… 홍남기 ‘패싱’ 하고 김현미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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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 주택공급협의 등
국토부장관 따로 불러 보고받아

金, 긴급 부동산대책 보고할 때
홍남기는 ‘동행세일 행사’ 참여
일각선 “金, 부총리 되나” 촉각


“김현미 경제부총리 설(說)이 결국 현실화하는가.”

3일 경제 부처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부동산 대책 보고를 받으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재연된 상황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지시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의 대책 주무 부처가 기재부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는 국세인 종부세는 기재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등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주택 공급은 국토부 소관 사항이기는 한데, 부동산 관련 세제와 공급, 금융 등이 모두 망라된 대책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괄 조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그동안 관례였다. 현실적으로 국유지(國有地)를 관리하는 부처도 기재부고,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진 기재부가 국토부보다 훨씬 유리한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제쳐 둔 채 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고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세종 관가(官街)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제 부처에서는 “홍 부총리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주무 장관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막기 위한 각종 현안이 많아 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한데, 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2일 오후 홍 부총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 세일’ 특별 행사인 라이브 커머스에 출연해 티셔츠를 판매했다. 수개월 전 나돌았던 ‘김현미 경제부총리 설’보다 이번에 더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실제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에는 진짜로 김 장관의 경제부총리 임명이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돌았다.

반대의 시각도 있다. 홍 부총리와 상관없이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질책하기 위해 단독으로 불렀다는 해석이다. 서민의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던 국회 답변이 기름을 끼얹은 바 있기 때문이다. 우군인 진보진영에서도 김 장관 책임론이 나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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