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들 등록금 반환 자구책 마련하라”

추경 1000억 간접지원 가닥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00억 원이 통과된 가운데 교육부의 구체적인 예산 배분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학들이 특별장학금 지원 등 자체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 자구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원격수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만 보면 학생 1인당 등록금 반환 액수가 턱없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학생들의 불만이 잦아들지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추경에 담긴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 1000억 원의 배분 방식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은 4년제 대학에 760억 원, 전문대에 240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추경 부대 의견에 따라 대학별로 △특별 장학금 등 지급실적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각 대학의 고통분담을 통한 실질적 자구노력 정도 △각 대학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교육부가 일정 조건에 맞는 대학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으로 대학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재원을 마련해 특별 장학금 지금 등 등록금 반환에 먼저 나설 경우에만 정부가 재정요건이 좋지 않은 곳에 추경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박정경·송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