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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0일(金)
3주택 이상 양도세율 72%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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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총받는 장관들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는 동안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정부, 23번째 부동산 대책

2주택자도 최고 62% 과세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올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3.2%)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6%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세금폭탄’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최대 60%로 확대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최대 42%)에서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해 최고세율이 62%, 72%까지 늘게 됐다.

다만 시행 시기를 내년 6월 1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율도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를 적용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늘렸다. 3년 전 정부가 추진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은 폐지한다. 다만 이미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선 변경된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로 지적되는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비율은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물량의 15%까지 받게 된다. 생애최초의 소득 기준도 완화해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2인 가구 569만 원·기존 100%)까지 확대했다. 또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해준다. 공급과 관련해선 홍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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