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3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07월 13일(月)
무죄로 뒤집혔던 ‘채팅만남 강간’…대법서 또 반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소개팅앱으로 만나 감금·성폭행 혐의 사건
1심, 유죄…2심 “피해자 진술 의심돼” 무죄
대법 “성폭행 피해자 사정 고려하지 않아”


성범죄를 당한 후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본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와 만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며 “비록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경위, A씨와 통화했는지 여부 등 일부 진술이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B씨와 이동하는 동안 B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B씨의 진술만으로는 차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제압해 목을 졸랐다고 하면 흔적이 남아 있을 법한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범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면 불이익을 받거나 신분이 노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단둘이 차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심한 욕을 하고 외력으로 B씨를 제압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며 “B씨로서는 적잖이 당황하고 무서웠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적 전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 동안 외포된(몹시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라며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2심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라며 “이런 행적들에 비춰보면 B씨와 결혼해 평생 함께 할 생각이었다는 등의 A씨 진술은 믿을 만한 게 못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7월 실업자 113만명, 21년만에 최악
▶ 30대 병원 前직원, 무의식 환자 성폭행 장면 찍었다 덜미
▶ 울산 한 노래방서 50대 남녀 3명 숨져…경찰 수사
▶ “정진웅 감찰 말라”…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고성 다툼
▶ 30년간 못 찾은 아버지 시신이 지하실에… 경찰 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인국공 직고용 역설… 대규모 탈락..
서울 ‘임대차2법’ 시행 2주일… 전세매..
정교모 “文정권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의사 파업 전날 또 담화만… 不通 복..
신규확진 56명중 지역발생 47명 41일..
topnew_title
topnews_photo 국회에서 공개 공청회 열어 ‘파묘’ 관련법 입법 본격 착수 “헌법수호 위한 필연적 과정”더불어민주당이 ‘역사 뒤집기’를 본격화했다. 친일..
mark7월 실업자 113만명, 21년만에 최악
mark울산 한 노래방서 50대 남녀 3명 숨져…경찰 수사
30대 병원 前직원, 무의식 환자 성폭행 장면 찍었다..
‘레임덕 경고등’ 켜진 文… ‘타협의 정치’ 복원이 답..
통합 36.5% > 민주 33.4%… 탄핵국면후 첫 지지율..
line
special news 벗고 야한 일했다?…봄수연 측 “SNS 계정은 사..
그룹 ‘포켓걸스’ 출신의 봄수연 측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칭 계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

line
“북한, 미 항모킬러 ASBM 개발” ADD 고위간부 첫..
‘유죄’ 손혜원, 방송 출연해 “내가 미운털 박힌 듯”
靑, 광복절 특별사면 안한다… 박근혜 등 정치인 사..
photo_news
팀장과 성관계 대기업 입사?…“기안84 연재 중..
photo_news
한밤중 잠수교에 고립됐던 학생들 CCTV 덕분..
line
[지식카페]
illust
고조선 붕괴의 충격… 유라시아 대륙 3단계 민족대이동 불러

illust
‘~데믹’ ‘~스루’ ‘풀링’ ‘언택트’…쓸데없이 어려운 코로나 용어..
topnew_title
number 인국공 직고용 역설… 대규모 탈락사태
서울 ‘임대차2법’ 시행 2주일… 전세매물 16..
정교모 “文정권 유사전체주의 독재에 맞설 ..
의사 파업 전날 또 담화만… 不通 복지부
hot_photo
박기영 “전 소속사 대표 법적조치..
hot_photo
최송현 “이재한과 올해 안에 결혼..
hot_photo
“보고 싶었다”…임영웅이 전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