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민주당에 필요한 진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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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정치부 차장

2013년 6·10 항쟁일 즈음에 현재는 여당의 중진인 한 민주당 의원과 식사를 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 남은 19대 국회 임기 동안 야당 생활을 하게 된 그는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아쉽다.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 때는 우리가 경험이 부족했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친노(친노무현)계 핵심으로 평가되는 인사가 할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18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였다. 그는 패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에도 부정적이었다. 집권을 하려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부족하다고 지적받던 국정운영능력(statecraft)을 갖추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7년 전 느꼈던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다. 노무현 정부를 계속 괴롭혔던 부동산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며 시장에 맞섰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 결과는 ‘눈부신’ 서울 집값 상승이다. 차라리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집값이 이렇게 뛰지는 않았을 거라는 농담까지 회자될 정도다. 일자리 정부를 외쳤으나 7월 실업률은 4.0%로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재정 확대 정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올해 국가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5.5%포인트 오른 43.5%로 추정된다.

문제는 정책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뒤늦게 사과라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민정수석·정무수석 등을 교체하며 청와대 보좌진을 개편했으나,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다주택 논란을 잠재우려는 정도로 풀이된다. 정책 실패에 1차적 책임이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권 도입 등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추가 입법을 하겠다며 계속 시장과 대립하고 있다.

13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실정이 누적된 결과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입지는 민주당 내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한병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레임덕은 보수세력의 기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여당에서조차 외면받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제야 7년 전 민주당 의원이 한 발언의 취지가 이해된다. 그가 자신했던 건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능력’이었다. 이해찬 대표가 총선 승리 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한 것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여당의 변함 없는 지원은 문 대통령에게는 축복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에게도 과연 축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