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靑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의 반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측근 편법월급 적발
靑 겨냥한 이례적인 감사
檢·권익위 눈치보기와 대비

‘원전개입에 대한 경고’ 해석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놓고 이 같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과 직무의 중립성을 우선시하는 강골 성향의 최 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꼼꼼’ 감사를 실시한 뒤 규정대로 ‘주의’, 통보 조치를 내렸다. 청와대에 대한 이례적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정권의 ‘코드’를 따라간다고 비판받는 검찰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대조적이란 평가가 뒤따른다. 곧 발표를 앞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을 밝히는 감사나, 감사위원 인사 등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성 의미가 이번 감사 결과에 담겼다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2018년 3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 실시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등 4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이번 정권 들어 처음 이뤄졌다. 감사가 진행된 지난 6월 말 대통령경호처 차장,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등이 감사마감회의에 불려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는 지난달 27일 감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예산을 지침에 맞게 집행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소명한 내용이 사실인지도 따졌다고 한다.

최 원장은 감사원장에 부임한 뒤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도 언제든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줄곧 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문제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 여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대 휴가 의혹 등이 불거진 국면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행보를 이어가는 검찰, 권익위 등과 대조된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 감사원은 균발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재호 당시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균발위는 송 전 위원장 후임인 김사열 현 위원장에겐 자문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 대통령)도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문 대통령 측근이자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매달 628만 원씩 총 5513만 원을 줬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