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도시재생 사업 명칭,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23일부터 첫 공모… 사업계획 수립 등 컨설팅 서비스도 추가돼

여러 명칭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도시재생 사업이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하고, 23일부터 첫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그간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개별 운영되던 ‘주민참여프로젝트 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소규모재생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단기(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지원(1곳당 최대 2억 원)한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기존 ‘소규모재생사업’의 추진체계와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주민참여프로젝트’와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추진했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과정 지원 관련 컨설팅을 추가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편 후 최초 시행되기에 지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 구상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신청 기간을 부여했다. 또 예비사업과 기존 뉴딜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뉴딜사업의 추진 성과가 양호한 지자체가 예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성과가 부진한 지자체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지역 자원조사·마을문제 해결 등 사업계획 구체화 및 창업육성’ 사업은 그간 주민들만으로는 다소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부터 4일간 지자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친 후 12월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