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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0년 09월 25일(金)
“軍, ‘추미애 구하기’ 만큼만 나섰다면 ‘北 만행’ 막았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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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탔던 어업지도선 조사 25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민단체, 北규탄·정부 비판

“北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본것
제네바·정전협정 국제법 위반”

“정부 시스템 완전히 먹통 된듯
文대통령, 김정은 사과받아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데 대해 국내 대북 단체들도 “반인권적 행위이자 만행”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태 진화를 위해 전방위로 뛰었던 것의 절반만큼만 노력했어도 이 씨의 피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변호사 단체 등은 유가족과 협의가 되는 대로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과 사실상 사건을 방치한 정부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고, 군인권센터는 유엔에 긴급 현장조사 요청 서한을 제출키로 했다.

박선영(동국대 법학과 교수)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은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동의 알카에다나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보다 더 악랄하고 반인륜적인 악마 같은 짓”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와 민간인 살상을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와 제네바 협정, 정전협정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과 군,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즉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촉구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늑장 대응과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심각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시스템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등 근거가 있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않으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도 북한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대북 관련 소송을 다수 맡아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유가족과 접촉이 되는 대로 정부 및 북한 상대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변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유가족도 정부와 북한을 상대로 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 앞서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은 북한을 상대로 약 11억 달러(1조2900억 원)의 배상금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최지영·조재연·나주예·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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