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11.30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0년 10월 19일(月)
“가급적 빨리 폐쇄” 대통령 첫 발언 후 경제성 평가 3707억→1778억→224억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文발언후 4개월만에 로드맵
한수원, 속전속결 폐쇄 결정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이번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강행의 서막이었다. 4개월 뒤 로드맵을 통한 명문화가 이뤄진 데 이어 3번에 걸쳐 하향 조정된 경제성 평가를 거친 뒤 1년 만에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고 폐쇄를 확정, 속전속결로 월성 1호기 운영을 중단했다. 초반부터 우려가 쏟아진 가운데 밀어붙인 월성 1호기 폐쇄는 결국 감사원 감사로 이어져 관련 청와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발표를 앞두고 있다.

1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4개월 뒤인 10월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관련 입장문에서도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두 번에 걸친 대통령의 중단 표명은 실제 정책 집행 과정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10월 24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뒤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침 등이 담긴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한수원에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그해 12월 내놓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월성 1호기를 배제했다. 한수원은 이듬해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약 7000억 원을 들여 보수를 마치고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던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기 폐쇄키로 확정했다.

대통령-산업부-한수원을 거치며 일사천리로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2018년 3월 한수원 자체 첫 평가에서는 3707억 원이 예상됐던 월성 1호기 계속 운영 이익은, 같은 해 5월 외부 회계법인 평가보고서 초안에서는 1778억 원까지 쪼그라들었고, 최종 보고서에서는 224억 원까지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이 드러났다. 회계법인 보고서 수정 전 산업부, 한수원이 회계법인과 회의를 개최한 점이 알려지며 조기 폐쇄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가동률과 판매단가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산업부와 한수원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은 사업자인 한수원이 결정할 문제”라는 식으로 선을 그어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단독]‘월성원전 폐쇄’ 당시 靑비서관도 문책 포함
▶ 피감기관 저항에 최장 감사 최재형 원장 ‘나홀로 사투’
▶ ‘원전 조기폐쇄’ 결정때 경제성 왜곡 등 靑 압력행사 가능성
[ 많이 본 기사 ]
▶ 여자친구 때린 40대 남성, 여친 가족 반격에 사망
▶ 함소원, 레이스 속옷 드러내고 “눈치 없는 남편과 오늘밤..
▶ 옵티머스 불똥 튄 이낙연… 측근 정자법위반 수사 파장
▶ 秋가 때릴수록 尹이 뜬다… 서울·중도층서 대선주자 1위
▶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모더나 “코로나 백신, 중증 예방률..
野, 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에 “빵투아..
2살 아이, ‘아동 학대’ 조사 가정 냉장..
“이란 핵과학자, 원격조종 기관총에 ..
바이든 백악관의 ‘입’… 7명 ‘여인천하..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친 집에 창 유리 깨고 침입 난동…어머니·언니, 골프채 등으로 방어미국의 4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방어 차원에서 ..
mark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
mark“총장임기 보장안되면 檢개혁 무산…권력시녀 만드는 愚 범해”
옵티머스 불똥 튄 이낙연… 측근 정자법위반 수사..
정총리, 文대통령에 ‘秋-尹 동반사퇴’ 필요성 거론
전두환, 유죄 선고에도 법정서 시종일관 ‘꾸벅꾸벅..
line
special news 함소원, 레이스 속옷 드러내고 “눈치 없는 남편과..
배우 함소원이 남편 진화를 유혹했다.함소원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날잡은 함마님. 눈치 없는 남..

line
직무배제 ‘尹 운명‘ 언제 결정될까…법원, 결정 서두..
秋가 때릴수록 尹이 뜬다… 서울·중도층서 대선주자..
검찰총장 대행 “秋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
photo_news
방송가, 홍진영 지우기…‘안다행’ 이어 ‘미우새..
photo_news
미·중·러 가오리 형상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대선 앞 ‘깜짝 주자’… 이력은 화려했으나 전투력이 부족했다
[최우열의 네버 업-네버 인]
illust
셉튜플 보기 뒤 6개 홀서 버디 5개… 우즈의 미친 ‘회복 탄력성..
topnew_title
number 모더나 “코로나 백신, 중증 예방률 100%…3..
野, 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에 “빵투아네트”..
2살 아이, ‘아동 학대’ 조사 가정 냉장고서 숨..
“이란 핵과학자, 원격조종 기관총에 영화처..
hot_photo
“젊은 유격수 김하성, 연평균 70..
hot_photo
안하는게 나았을 ‘핵주먹’ 타이슨..
hot_photo
이소룡 탄생 80주년…‘영웅 기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